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처리… 12.3 내란 사태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연루된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비...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검찰은 11월 11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왼쪽)는 14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의원의 정지자금 특권에 대한 헌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은 박현 특본 전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

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청년정치 살려야"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다른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노웅래 더불...

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개정안 통과 촉구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부정을 한 혐의로 3일 새벽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

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5년 2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민주당 의원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