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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상속권 박탈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구하라법'은 민법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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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부양의무 하지 않은 부모 상속 못 받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