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금 반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생애 최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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