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징역 최대 10년으로 상향
현행 처벌 실효성 부족 지적…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계기
고동진 의원 “기밀 유출 차단 위한 법적 장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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