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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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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이…
- 2025-05-01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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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의견수렴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 2025-02-18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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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
- 2025-02-03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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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
- 2023-09-20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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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
- 2022-08-12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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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형·벌금 180억원 최종 선고...전직 대통령 중 4번째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제타…
- 2021-01-14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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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
- 2020-11-02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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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뇌물,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
- 2020-10-29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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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새로운 증거 제출되지 않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
- 2020-10-16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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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대법원이 해직 교…
- 2020-09-04 1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