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서울시,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주의사항 발표
-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예식업계의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예식을 치를 수 없는 예비부부들은 물론 예식장 업주…
- 2021-03-10 17:37:47
-
-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 2021-01-26 17:48:59
-
-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유감 표명··· "투자 늘리기 어려울 것"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
- 2021-01-07 17:13:30
-
-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
- 2021-01-05 17:01:31
-
-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 상반기 중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은 21일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완료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
- 2020-12-21 16:15:45
-
- 전문가 2100여명 “기업, 위험 외주화로 비용 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교수,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등 각계 …
- 2020-12-17 12:46:48
-
- "집단적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법률적・재도적 개선 이루어져야"
- 강성국 법무실장이(왼쪽)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법무…
- 2020-12-02 09:40:21
-
-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
- 2020-11-27 16:36:11
-
- 산은, 한진칼과 투자합의서 체결하며 7대 의무 부과··· 위반 시 위약금 5000억원
-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이 담긴 투자합의서를 채결하며 7개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경제타임스…
- 2020-11-18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