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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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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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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여당 의원들,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2023-12-28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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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 착수
- 지난 12월 21일(목)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
- 2023-12-28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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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 2023-12-27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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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포천 6군단 부지 반환 국방부와 합의됐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 2023-12-27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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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 2023-12-26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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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3-12-21 2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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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심의과정에서 …
- 2023-12-21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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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
- 2023-12-21 21: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