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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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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길2구역·쌍문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
- 2021-11-29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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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 2021-11-24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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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 촉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
- 2021-11-24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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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
- 2021-11-23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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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토위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입장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더불…
- 2021-11-04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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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
- 2021-10-07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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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공택지` 민간사업자 관여 막는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
- 2021-07-06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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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
- 2021-06-24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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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포함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
- 2021-05-20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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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철거 이주민에 과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ldquo…
- 2021-04-23 15: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