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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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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시 문제유출 논란 전원만점 결정 `적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
- 2021-03-24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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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반부패 의지 평가 강화…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lsq…
- 2021-03-24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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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만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
- 2021-03-24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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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제도개선 본격화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음…
- 2021-03-23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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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
- 2021-03-22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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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 2021-03-22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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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완화해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
- 2021-03-18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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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 2021-03-18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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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6개월 이상 대기’ 고엽제 환자 신체검사 불편 해소해야
- 앞으로 고엽제환자가 상이등급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상이정…
- 2021-03-1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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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다시 끊어질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해 국민권익위…
- 2021-03-17 11: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