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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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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전세사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3-04-28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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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
- 2023-04-03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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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 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 2023-03-08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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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KT 이익카르텔 안돼...공정히 대표 선임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 최승재(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KT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최종 후보 4인이 전·현직 임원임이 밝혀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들을 밀고 당겨주…
- 2023-03-07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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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추진
-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rsq…
- 2023-02-20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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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 2022-12-27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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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
- 2022-12-0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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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위기청소년 상담 위탁업체, 여가부 국고보조금 7억원 챙겼다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으로 10년간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 운영을 도맡아온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 2022-10-24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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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공무원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타 부처는 감소 추세
-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
- 2022-10-04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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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농협·수협 5년간 은행 횡령사고 286억, 형사고발율은 60%대...봐주기 논란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
- 2022-09-30 13: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