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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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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
- 2021-05-25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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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멈춤법' 발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요청··· 소상공인 대책 이어져
- 지난 10월 남대문 시장 한 가게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치권에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2020-12-14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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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세입자 10중 7명 "도움 안 된다"
-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
- 2020-11-09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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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4000호 공급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691호, 신혼부…
- 2020-11-09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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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설 곳 잃어··· 5대 입법과제 통과 촉구"
-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2020-11-02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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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역대급 전세난...19년 만에 전세수급지수 지표 '최고치' 기록
- 전세 공급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경제타임스 자…
- 2020-11-01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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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48.1% vs '현행 유지' 38.3%
-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48.1%,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38.3%로 나타났다. (…
- 2020-10-19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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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
- 2020-10-06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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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
- 2020-09-30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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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 사…
- 2020-09-24 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