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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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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
- 2021-10-06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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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윳값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
- 2021-10-05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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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
- 2021-10-01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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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
- 2021-10-01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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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
- 2021-09-24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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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시 보훈대상자 해당"
-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
- 2021-09-16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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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
- 2021-09-14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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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동급식카드 권장단가 미만 지자체 68%…개선 권고
-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
- 2021-09-13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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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
- 2021-09-10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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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이상기온 피해` 과수농가 현장 방문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전라북도 무주군 피해 과수 농가를 찾아가 코로나19와 이상 저온 등 기상 이변으로 고통을 겪…
- 2021-09-08 15: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