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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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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 2023-01-12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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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
- 2023-01-0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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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고객에게 고지해야
-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
- 2023-01-05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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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녹지, 그린인프라 인정하고 민·관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야”
-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
- 2023-01-03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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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
- 2023-01-02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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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백 세대 공급
-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
- 2022-12-28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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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 2022-12-21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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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
- 2022-12-0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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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 2022-1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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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
- 2022-12-06 13: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