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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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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받이 막히자 도로가 물바다”…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쏟아져
-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빗물받이와 우수관 등 배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최근 1년 6개월간 2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 2025-07-17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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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도 범죄 조회 권한 갖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
- 2025-07-15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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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임대도 자립청년에 우선 공급해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표명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 2025-07-09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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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
- 2025-07-03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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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차에 사고 위험까지”…전동킥보드 민원 급증,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
- 2025-06-30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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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시설 개선 추진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102교에 15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
- 2025-06-27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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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민원 551건, 여전한 바가지·강매
-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강매, 시설료 과다 청구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
- 2025-06-26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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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수, 학생 인건비‧연구수당 수년간 가로채… 2억 원대 횡령 적발
-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년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 받고,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해 사적으…
- 2025-06-25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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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준비 본격화…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 2025-06-25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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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된다
- 혼인신고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 실태와 제도의 …
- 2025-06-23 1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