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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 개최...‘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
- 2022-07-18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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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권력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민생외면‧권력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 2022-07-11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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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의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의원 등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총장 패싱’ …
- 2022-07-01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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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KIS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 2022-06-23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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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
- 2022-05-25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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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자기식구 챙기기’ 검찰 인사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주민 더…
- 2022-05-20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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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거액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추가 횡령 포착
- 금융감독원은 거액 횡령 사건이 터진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하던 중에 직원 A씨가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
- 2022-05-18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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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
-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 2022-04-25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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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입찰 짬짜미 가담 손보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 짬짜미에 나선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 2022-04-25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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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세관, 대한항공에 과징금 폭탄... 1100억원 부과
- 대한항공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 2022-04-22 0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