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자진신고 시 책임감면…적극적 자진신고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 2021-04-08 13:58:04
-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확대…개인별 건강심사 추진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
- 2021-04-02 15:17:27
-
-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
- 2021-03-30 18:07:47
-
- 정의용 외교부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면담
-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3일 오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
- 2021-03-04 15:39:19
-
-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정보 3만여건 개방…전국민 무료 이용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 2021-02-24 10:32:33
-
-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직 종사자 대상 ‘기술 경계, 안정 중시 사회, 인공지능 보조 역할’ 시나리오 응답 1위
-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
- 2021-01-29 13:49:23
-
-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
- 2021-01-27 15:05:02
-
-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 2021-01-26 18:03:39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에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
-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
- 2021-01-21 16:24:43
-
- 김진욱 공수처장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 "수사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 2021-01-21 16: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