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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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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
- 2024-05-21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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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 충남교육청은 5월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
- 2024-05-13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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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r…
- 2024-05-10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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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
- 2024-05-07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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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
- 2024-02-21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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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
- 2024-02-15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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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
- 2024-02-15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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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
- 울산시는 3월 25일까지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이번 공사는 신삼호교의 중앙분리대 …
- 2024-02-1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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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
- 2024-01-30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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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 2024-01-16 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