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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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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매 통해 도로부지 확보…시민 편의 강화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를 한 번에 잡았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
- 2025-04-29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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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위원장 “경제 성장률 하락, 정치권이 기업 발목 잡은 탓”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 일본의 다케시마 날 행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24일 오전 …
- 2025-02-24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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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피해 복구 총력…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에 …
- 2024-12-02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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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해요"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 보험 …
- 2024-04-23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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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상 보험료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으로 장마·태풍에 대비하세요
- 인천광역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
- 2024-04-02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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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
- 청주시는 시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복대공원 조감도 이범석 청주시장…
- 2024-03-26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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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은 잘못
-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
- 2024-01-23 0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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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
- 2023-06-07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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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복 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
- 2023-02-23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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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
- 2022-06-20 1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