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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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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
- 2020-10-06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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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
- 2020-09-30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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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 사…
- 2020-09-24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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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
- 2020-09-24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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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 설치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
- 2020-09-23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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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하겠다··· 긴급조치 임대료 인하 검토해 달라"
-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
- 2020-09-22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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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서울 전세 실거래가, 4억 초반대까지 하락··· "9월에도 전세 거래량 감소 전망"
- (주)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통해 서울 전세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세 실거래가격이 8월에는 평균 4억1936만원(전월대비 3806만원 하락)…
- 2020-09-21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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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
-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 2020-08-19 2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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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현행 4% 과도하다
-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더 …
- 2020-08-06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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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
-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계약갱…
- 2020-07-31 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