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 수사...전세사기 중개업자 12명 적발, 검찰 송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mi…
- 2023-07-24 11:34:12
-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15:26:00
-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
- 2023-07-07 10:29:38
-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 2023-07-04 17:40:29
-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 2023-06-22 11:22:52
-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2.7~)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
- 2023-06-08 14:27:58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
- 2023-06-05 13:22:33
-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
- 2023-05-22 11:53:14
-
-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 2023-05-03 17:39:11
-
-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주택의 …
- 2023-04-27 17: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