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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 없는 영등포…학교 등 흡연 취약지역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 영등포구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까지 학교 등 흡연 취약지역에 금연안내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연안…
- 2023-08-25 0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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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
- 2023-08-24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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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
- 2023-08-23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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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묻지마 범죄’예방 총력…민‧관‧경 합동 순찰 실시
- 영등포구가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
- 2023-08-23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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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 2023-08-22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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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3-08-21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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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
- 2023-08-04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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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
- 2023-07-21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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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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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
- 2023-07-11 17: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