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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종교단체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 2021-01-07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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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 2021-01-05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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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객관적 자료·효과가 논의 핵심, 이해관계 앞세운 반대 주장 지양해야"
- 김남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
- 2020-11-13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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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금감원 부실 감독으로 옵티머스 피해 커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2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20-10-28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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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 조사하라"
-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
- 2020-10-15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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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 시정해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이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
- 2020-10-06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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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 가계부채 1637조원··· "DSR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 도입해야"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 2020-09-25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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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 사이에 …
- 2018-11-23 09: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