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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
- 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2021-04-16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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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광고 고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홍보 목적으로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2021-04-16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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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12억원 과징금·검찰 고발
-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이하 공정위)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
- 2021-04-06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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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원 포상금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
- 2021-04-02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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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 2021-03-22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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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과 폐쇄병동 시설환경 기준 마련 권고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8일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폐쇄병동의 시설환경 기준 마련을…
- 2021-03-08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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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
- 2021-03-08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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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다이어트에 특효" 체중감량·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57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
- 2021-03-08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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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 ‘LH 땅 투기’ 의혹 관련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1만명의 LH 직원과 4000명의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
- 2021-03-05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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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네릭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검찰고발 조치
-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고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대웅제약이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됐다. 공…
- 2021-03-04 14: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