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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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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주택 거주 의혹…농지법 ‧ 건축법 위반 정황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건축물대상이 존재하…
- 2022-06-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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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증축 고시원` 최소공간 7㎡ 확보·창문 설치 의무화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
- 2022-01-04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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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
- 2021-11-03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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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및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 2021-11-01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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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 2021-10-1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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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
- 2021-09-15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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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집 코로나 위험 낮춘다…실내 환기시설 설치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공기순환기 …
- 2021-07-27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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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
- 2021-07-13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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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주당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확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연루된 위법 의혹 사례 총 16건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연루…
- 2021-06-08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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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끝… 규제 완화
-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
- 2021-05-18 16: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