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 재고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쌓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쳐내고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올해부터 규제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