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 공유제가 들어가 있다. 그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인들의 고통을 이 제도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처음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 큰 쪽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며, "민간과 연대로 공동체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방안“으로 연구해달라고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경우 실효성에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를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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