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주택 4700호를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금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후보지들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 재개발구역 242세대 ▲영등포구 양평13 재개발사업 618세대 ▲양평14 재개발구역 358세대 ▲관악구 봉천13 재개발사업 357세대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 279세대 ▲용두1-6 재개발사업 919세대 ▲강북구 강북5 재개발사업 680세대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1310세대 등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LH,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 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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