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추진, 35층 층고 제한 적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들은 수십억씩 시세차익을 누리고, 집 없는 서민들은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서울이 되고 있다. 바꿔야 한다”며, “어렵고 힘든 서울 시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해외 대부분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언정화가 정착이 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8% 정도”라며,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지역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약속했다. 재건축에 대해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재생에 대한 공약으로는 부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 지역의 일정 부분은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층고 제한 완화 입장도 내왔다. 우 의원은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서 실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수요자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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