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 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다. 그 결과로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