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에 100만원 공통 지원···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 추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1월 초부터 지원하기로 결정"
이성헌 기자 2020-12-29 11:45:5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면서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