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30% 정도에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을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4조2000억~19조9000억원이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26.2~36.1%인 4조원이 소비로 이어져 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급감하던 전체 카드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11.9%까지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13.9%로 증가한 후 다소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컸으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봤다.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윤혜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며,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 직후 한 달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작아졌다고 밝혔다. 매출 증대 효과가 6월 말과 7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은 해당 시기에 지급된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8월 초에 나타난 매출 감소는 이달 예정된 소비계획을 지원금 지급 직후인 5월에 사용 가능 업종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미리 집행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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