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패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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