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던 김현미 장관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할 전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앞선 던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인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등을 통한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평소 신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로 꼽힌다.
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친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 재건축을 통한 공급보다는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리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서울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LH 사장 등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동산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