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 순증된 규모다.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감액분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증액분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려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단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 2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도 했다.
1일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2 회동’을 열고 해당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