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선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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