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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 바이든의 중국 특정분야 제재와 트럼프의 2024년 재기 염두에 두여야 김학준 기자 2020-11-30 11:07:24

중국은 트럼프 팀보다 바이든 팀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이든 팀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리다오쿠이 교수는 “바이든의 승리가 '접전'이었다며, 중국이 2024년 트럼프 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전 중앙은행 고문 데이비드 리(David Li)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강경 한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 년 후에 컴백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야한다며, 중국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가 2021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 경제전문가가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 고문 출신인 데이비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칭화대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는 “경제기획자들이 4년 뒤 도널드 트럼프가 재기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5일 베이징 런민대(中國人民大學, Renmin University)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접근을 계속할 조짐이 보인다”면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직면할 위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위는 바이든이 특정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이라면서 “그것은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최근 출판된 버락 오바마의 회고록이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기술력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기술적, 재정적 이점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하고, “2021년에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어느 정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상기시키고, “(미-중) 양국이 차기 정부 초기에 힘든 과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과 기술에서부터 홍콩과 남중국해까지 모든 것을 놓고 충돌하는 등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그는 한 가지 위로가 바이든의 팀이 트럼프에 비해 더 큰 확신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트럼프 팀보다 바이든 팀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이든 팀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다오쿠이 교수는 “바이든의 승리가 '접전'이었다며, 중국이 2024년 트럼프 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이는 엄청난 미지의 일”이라며 “제14차 5개년 계획(2025년까지 계속되는 계획)과 중국 거시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트럼프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민투표에서 약 600만 표 차이로 졌지만, 지지자들은 더 헌신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7000만 표가 넘는 투표는 찬바람에 4, 5시간 동안 기다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투표했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한 많은 투표는 집에서나 심지어 선거 참모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우편 투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소속팀 고위 인사들에게 연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는 여전히 매우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의 주요 사회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차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경제 계획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중진국의 덫(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또 경제가 소득 정체, 도시화의 속도, 독성 있는 지방 정부 부채와 같은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많은 지방 정부들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부서들이 옛 플레이북(각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11월 초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계획의 주요 목표를 정하는 최종안은 2021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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