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복지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공직자 인사는 30% 미만, 부동산 정책은 15%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응답률 17%, 총 통화 6047명)에게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6개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물은 결과, 분야별 긍정률 기준 복지 정책이 6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43%, 교육·고용노동·대북 35% 내외, 그리고 경제·공직자 인사가 30%를 밑돌았고, 부동산 정책은 1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교육은 긍·부정률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한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돈다. 성향 보수층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선다.
6개월 전인 올해 5월 조사에서는 복지·외교·교육·경제 분야, 즉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들의 정책 긍정률이 작년 11월 대비 10%p 이상 상승했었다. 이번 11월 조사에서는 평가 대상 7개 전 분야에서 정책 긍정률이 최소 3%p에서 최대 13%p까지 하락해(복지 2019년 11월 57% → 2020년 5월 69% → 11월 61%, 외교 45%→56%→43%, 경제 27%→41%→29%, 교육 32%→41%→36% 등), 대부분 작년 11월 수준으로 현상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84%, 외교 69%, 대북 60%, 고용노동 56%, 경제·교육 53%, 공직자 인사 47% 순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긍정률 31%, 교육·외교 12%, 고용노동 10%, 그 외 분야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8%, 교육·외교·고용노동 20%대, 그 외 10%대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는 '코로나19 대응',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 문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는 2월 41%에서 5월 85%까지 상승했고, 8월 재확산 이후로도 70% 내외로 높은 편이다. 반면, 지난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률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15%), 부정률이 최고치(68%)에 달했다
또, 현시점 유권자에게 내후년 대통령선거에 대해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86%), 성향 진보층(74%), 광주·전라(70%), 40대(62%) 등에서,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은 국민의힘 지지층(93%), 성향 보수층(72%), 대구·경북(51%), 60대 이상(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했고(정권 유지 46%, 교체 44%),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정권 유지(23%)보다 교체(51%) 쪽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에서 복지 정책이 6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43%, 교육·고용노동·대북 35% 내외, 그리고 경제·공직자 인사가 30%를 밑돌았고, 부동산 정책은 15%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