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결과 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법안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처리해야 69.7% vs 처리하지 않아야 22.9%)와 서울(65.0% vs. 27.7%), 부산/울산/경남(61.4% vs. 19.8%), 인천/경기(59.9% vs. 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 vs. 30.7%)과 대전/세종/충청(52.5% vs. 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처리해야 63.2% vs 처리하지 않아야 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 ‘처리해야’가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처리해야 69.7% vs 처리하지 않아야 13.1%)와 블루칼라(67.7% vs 19.5%)에서는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자영업(53.8% vs 34.3%)과 화이트칼라(53.7% vs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처리에 공감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처리해야’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성향자 ‘처리해야’ 47.9% vs ‘처리하지 않아야 42.8%로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결과가 대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처리해야‘ 80.6% vs ‘처리하지 않아야‘ 11.9%로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처리해야‘ 35.5% vs ‘처리하지 않아야‘ 48.6%로 법안처리에 비공감하는 응답이 많아 대비 됐다. 반면 무당층에서는 ’처리해야 한다‘ 44.8% vs ‘처리하지 않아야‘ 35.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