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보복 관세를 발동하는 배경에는 쌍방이 같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교섭을 하기 쉽게 한 다음, 조치의 취하를 재촉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쌍방이 타협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사진 : 미국의 보잉 공장/위키피디아)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지원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온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인정된 연간 최대 40억 달러(약 4조 4,653억 원)의 보복관세를 10일부터 발동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단지, EU는 대화를 호소하고 있고 쌍방이 양보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U와 미국은 각각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지원이 부당하다고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으며 WTO는 함께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EU제품에 연간 최대 8조 3,943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EU도 지난달 WTO로부터 최대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인정받았다.
EU의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Valdis Dombrovskis) 집행부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유감이지만, 권리를 행사해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복관세를 10일부터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에는 쌍방이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협력관계를 재기동하고 공유할 목적을 위해 함께 임해야 할 때라고 대화를 당부했다.
EU가 보복 관세를 발동하는 배경에는 쌍방이 같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교섭을 하기 쉽게 한 다음, 조치의 취하를 재촉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쌍방이 타협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