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 28일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7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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