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내년 공중보건의사, 인턴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은 발생한다.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내외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면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도 의료공백의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턴의 경우 건보 수가를 더 지원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주장한 '의사 국가시험 당정청 합의설'과 관련해선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부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당정청 합의를 통해 이번 주 중 해결 수순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같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집단 진료 거부를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의협이 혼란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밝혀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