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해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최근 약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낸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SNS에 이 검사가 2017년 인천지검 소속 당시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반박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 하겠다"고 전했고, 약 300건의 실명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이에 30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에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