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한번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선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며,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1000만원 기본대출 보장해도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