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세종시 이전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해선 독점에 대한 엄격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기부가 이전하면 대전의 침체가 가속화될거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중기부는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대전에 혁신도시라는 큰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찬성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나름 역할을 했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 대전이 혁신도시로 새출발하며 더 큰 발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독점 관련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국회 국감 답변을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의 국내 점유율은 48.4%, 기아차는 33.9%로 현대·기아차그룹의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완성차 시장에서 70% 이상의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완성차 시장의 영향력을 갖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며 "독과점이 예상되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정확한 법이 없다"며 "미국 경제가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 이유가 독점(감독)에 철저하고 금산분리를 철저히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점 관련법은 정무위 소관이지만 산자위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상생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할 때 좀 더 강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