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대신증권과 한화증권 제안으로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뢰 6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했는데,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