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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전 회장, 로비 의혹 제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 "구체적인 제보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 일체 누락" 이성헌 기자 2020-10-22 11:16:26

윤석열 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필 편지를 통해 “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우리은행 행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체포 및 구속됐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선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니 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뿐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손을 떼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와 관련해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이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데 이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언론)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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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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