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박용진, 예보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낙하산 문화 때문"
위성백 예보 사장, “허위보고 아니라 보고 누락"
이종혁 기자 2020-10-21 09:39:04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금융개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지체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예보가 감사결과를 허위 보고했는데, 금융위는 조치도 없고 예보도 누락된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잘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단순 실수라기에는 4년간 반복됐고, 관련자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예보가 한 조치라고는 ‘해당 없다’는 말을 복잡하고 길게 바꿔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같은 금융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냐”며,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예보도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이 기관장이고 내부 승진은 거의 없더라.사장님도 역시 기재부 출신이다”고 말했다.
이에 위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면서 “연초에 계획에 있던 것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이후로 시정을 해서 지금은 모두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관특혜,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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