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에서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3법 시행 효과에 대해선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진행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월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총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