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정의당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미 원내대표, 권영국 노동본부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용보험법은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누더기 법안이 됐고, 코로나19 시기에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현재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재난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자영업자 계층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지 입증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전국민고용보험이야 말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신규 사용자 보험료 책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입자도 현행 기여율에서 상징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저소득 구직급여, 실업 부조를 포괄하는 종합급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고용보험법에 확대된 근로자 개념 정의를 명문화해서 무고용 자영업자의 의무가입제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보험료율은 무고용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에게 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술인은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정부는 9월 1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의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아닌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