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재난 규탄 및 댐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가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댐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의장 및 댐 피해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로 농작물과 가옥이 잠겼다”며, “댐 방류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총체적 댐 관리부실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댐조사위원회'는 정부는 한 발 빠진 채 특정 분야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피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조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환경부나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7월 31일 오후 5시까지는 초당 300톤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31일 오후 7시부터 8월 3일까지는 오히려 초당 45톤의 물로 급격하게 줄여 방류하였고, 이로 인해 저수율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후 계속된 유입량 증가로 8일에는 초당 3000톤을 일시에 방류하여 홍수 피해를 막대하게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이하 전댐협)는 7월 7일 전국 수해지역 피해자들이 모여 출범했다. 전댐협은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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